| 수용사업명 |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의뢰필지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 |
| 재결대행업무 의뢰일 |
2020.7.28 |
| 의뢰 당시 보상금 |
₩2,226,806,407 |
| 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 |
₩2,533,720,350 (현재 이의재결 진행 중) |
| 재결에서 증액된 금액 |
₩306,913,943 (1단계 진행 후 증액금) |
| 보상금 증액의 주요포인트 |
수용재결 감정평가 단계에서 구역 전체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증액률이 일괄 1~5% 수준으로 묶여버린 상황. 당사에서는 의뢰 물건이 병원(정형외과의원)임에 착안하여, 건축물의 관리상태 양호, 시공수준의 우월성 및 병원 이전으로 인한 휴업손실 보상금액의 정상화에 주력하여 수용재결 한 차수에 보상금 총액 약13.7%의 증액을 달성하고 현재 이의재결 진행 중임. |
제목
| 항 목 |
협의보상금 |
수용재결 결과 |
증액된 금액 |
증액률 |
| 토 지 |
₩ 1,445,037,667 |
₩ 1,513,572,000 |
₩ 68,534,333 |
4.7% |
| 지 장 물 |
₩ 634,048,740 |
₩ 814,647,850 |
₩ 180,599,110 |
28.5% |
| 영 업 권 |
₩ 147,720,000 |
₩ 205,500,000 |
₩ 57,780,000 |
39.1% |
| 합 계 |
₩ 2,226,806,407 |
₩ 2,533,720,350 |
₩ 306,913,943 |
13.7% |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토지에 대한 증액률이 일괄 1~5% 수준으로 묶여버린 상황에서 지장물과 영업권에 대한 증액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 수립. 그 결과 지장물은 약 28.5%, 영업권은 약 39.1%의 증액률을 달성하여 총 합계 증액률 13.7%를 수용재결단계에서 달성하고 현재 이의재결 진행 중인 케이스. 토지의 경우 재결을 담당하는 평가사들이 토지의 필지간 가격 균형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증액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지장물이나 영업권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전문가에 따라 증액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