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사업명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
| 의뢰필지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 |
| 재결대행업무 의뢰일 | 2020.9.25 |
| 의뢰 당시 보상금 | ₩1,050,318,000 |
| 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 | ₩1,070,442,000 |
| 재결에서 증액된 금액 | ₩20,124,000 |
| 보상금 증액의 주요포인트 | 고객께서 직접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당사를 수소문하여 이의재결 의뢰. 증액률 자체는 높지 않았으나 재결 과정에서 인접필지와 협의보상금액, 수용재결금액의 수준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이의재결에서 다른 필지들이 대부분 동결 내지는 삭감되는 가운데서도 거의 유일하게 당사에의 의뢰 받은 필지만 유의미한 증액 성과를 이뤄낸 케이스. |
동일 차수 이의재결에서 대부분의 필지들이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의뢰 고객만 약 2% 수준(약 2천만원 증액)의 유의미한 상승을 이뤄낸 사례. 필지간 보상단가 수준의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인용된 결과임.
